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의 안 번 호	1975		제출년월일 :	2 0 18. 11. 1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1. 제정이유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기능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4조)

나.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제10조)

다.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사용허가, 사용료, 사용허가 제한 등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제21조)

3. 참고사항

가. 사전계획서 결재 여부        : 여(2018.10.19)

나. 예산수반 여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여부  : 부

라. 입법예고 여부               : 여(2018.10.19 ∼2018.11.08)

-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마. 행정규제 심사               : 여(2018.10.23) 해당 없음

바. 성별영향분석평가 심사       : 여(2018.10.25.) 자체개선안 동의

4. 따로 붙임

가.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1부.

나. 비용추계서 1부.

다. 관계 법령 1부.  끝.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라 하고, 가공센터의 위치는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366-20(익산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공센터”란 농산물을 기계나 사람의 힘을 이용하여 형태나 성질을 변화시킨 제품을 생산하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가공시설을 말한다(사무실, 부대시설 포함).

2.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및 상품화를 위해 이용되는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시에 거주 또는 소재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또는 그 농업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농업인단체, 협동조합 및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아 가공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6.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

제4조(기능) 농업인등의 농산물 가공활동 지원을 위해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가공창업 보육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

2. 농업인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이용 지원

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

4. 농산물 가공제품 품질관리 및 산업재산권 취득에 관한 지원

5. 그 밖에 지역 농산물가공 육성을 위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공센터 업무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익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농산물 가공·유통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자

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대표자, 식품가공업체 대표, 농업인 단체장,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 수료생 등

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로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업무 계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이 활동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어 소속 운영위원회에서 해촉을 요구한 경우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가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가공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들의 기본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

5. 가공시설의 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8조(회의 및 의결)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장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제11조(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는 익산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하며, 책임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용자의 가공시설 사용, 유통판매현황, 그 밖의 관련서류를 지도·감독하거나 점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등) ① 가공센터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을 허가한다.

1.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으로 유통전문 판매업 등록을 득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고자 할 때

2. 식품제조가공업을 영위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관련 법인‧단체‧농업인

3. 농산물 가공제품연구 개발을 위한 시험제품을 생산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식품업체, 연구기관 등

② 가공시설 사용을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허가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③ 가공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 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 ① 가공센터의 사용료는 가공장비 취득가액, 에너지 및 소모성 물품의 소비량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사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납부 후 시설물을 이용 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을 이수한 농업인이 유통전문판매업을 등록하고 본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하여 제품개발을 하고자 할 경우

2. 시에서 시장이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5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가공시설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3. 가공시설의 고장, 수리, 점검 등으로 사용이 취소되었을 때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및 장비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제품의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4.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운영·관리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5. 관계법령·규정·규칙 등에 위반되는 경우

제1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4. 사용자의 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사용자 준수사항)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공센터에서 생산된 제품은 판매와 관련한 법적 조치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에 따른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2. 사용허가서를 발급받은 후 허가조건에 따라 가공시설을 이용해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3.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사용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위생적이며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4. 가공시설 사용완료 후 관계 공무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5. 사용자의 부주의로 시설 및 장비가 고장·파손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제19조(가공원료의 사용) 사용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하고자 하는 가공제품의 주원료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제20조(제품의 반출 제한) 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 제품의 품질, 안전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제품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품의 제조공정 중 품질기준을 벗어난 경우

2. 관리자가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18조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품의 반출제한으로 사용자의 손해가 있는 경우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1조(제품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① 사용자는 제품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의 유통·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에게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익산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익산시 물품관리 조례」 및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따른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시설(장비) 사용신청서

접수번호	20 -		접수확인			담당자			계장
신청인	업체(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연 락 처
	주 소
	업 종			e-mail
	창업교육이수	( 년) 농산물 가공창업 보육교육
신청사항	사용자명	외 명(남 명, 여 명)
	사용장비
	작업내용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일 시간)
	제품명(품목)	주원료명 및 원료량(kg)			가공유형		비 고 (판매용,시험용)
신청인은 아래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위와 같이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첨부 : 보건증(참여인력포함),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등록증 사본 각 1부. 익산시장 귀하
※ 사용자 준수사항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한다. 신청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법규를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진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시설(장비) 사용허가서

승인번호	가공센터 20 -
신 청 자
사용목적
사용시설/장비명
사용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일 시간)
사용료
특이사항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가공시설(장비) 사용에 대한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가공시설(장비) 사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익  산  시  장

<별지 제2호서식> (뒷면)

허  가  조  건

1.「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7조에 의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나. 규정에 따른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다. 사용자의 위생상태가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될 경우

라.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는 정해진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징수한 사용료는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5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3. 사용자는 장비의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청결한 상태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4. 사용자 부주의에 의한 시설·장비의 손상 및 분실의 경우 실비로 보상해야 합니다.

5. 사용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 및 품질, 소비자 보호 등 제품에 관련한 모든 사항을 법규를 준수하여 관리해야 하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집니다.

6. 시험용으로 생산된 제품은 영리를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

7. 사용자는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고 기타 제반사항은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익산시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요약

1. 재정수반요인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인건비, 사무         관리비 등의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공공운영비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전기요금 : 6,000,000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보험료 : 2,000,000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연료비 : 1,620,000원

- (3차년도부터)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설·장비유지비 : 2,000,000원

○ 인건비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기간제 근로자 1명 : 20,000,000원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시간선택제 임기제(다급) : 40,000,000원

○ 사무관리비

- (1차년도)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물품구입 및 수수료 : 5,100,000원

- (1차년도)농산물종합가공센터 현황판 제작 : 3,000,000원

- (1차년도)농산물종합가공센터 브랜드 개발 : 15,000,000원

- (1차년도)가공 운전기술 표준화 : 8,000,000원

- (1차년도)HACCP인증 컨설팅  : 12,000,000원

- (2차년도부터) 제품검사 수수료 : 3,500,000원

- (2차년도부터) HACCP인증 유지관리비 : 2,000,000원

○ 재료비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교육 재료 구입 : 5,000,000원

○ 시험연구비

- (1차년도)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운전 및 시제품 개발 : 10,000,000원

○ 행사실비보상금

-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창업보육교육 강사수당 : 12,600,000원

○ 자산취득비

- (1차년도)농산물종합가공센터 가공장비 구입 : 15,000,000원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총비용		453.22	149.32	88.7	79.6	68.6	67
세출	소 계	570.22	155.32	100.7	103.6	103.6	107
	운영비 등	570.22	155.32	100.7	103.6	103.6	107
세입	소 계	117	6	12	24	35	40
	장비 사용료	117	6	12	24	35	40

4. 재원조달계획

(단위:백만원)

연 도 구 분		합 계	1차년도 (2019)	2차년도 (2020)	3차년도 (2021)	4차년도 (2022)	5차년도 (2023)
합 계		570.22	155.32	100.7	103.6	103.6	107
도비	일반회계	125	25	25	25	25	25
시비	일반회계	445.22	130.32	75.7	78.6	78.6	82

5. 부대의견 : 농업인들이 자가생산한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시설     및 장비 설치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6. 협의사항 : 기획예산과 협의

7. 참여자 및 작성자 : 농촌지원과 최유진(063-859-4953)

Ⅱ. 비용추계 상세내역

- 세출

연도	예산목	항 목	산 출 근 거	사업비(원)
2019 ~ 2023	합 계			570,220,000
2019	소 계			155,320,000
2019	공공 운영비	전기요금	1,000,000원 × 6개월	6,000,000
		보험료	가공제품 영업배상 및 생산물 책임보험가입	2,000,000
		연료비	1,350원 × 200L × 6개월	1,620,00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0,000,000원 × 1명	20,000,000
		시간선택제임기제	40,000,000원 × 1명	40,000,000
	사무 관리비	물품구입	피복비, 사무용품, 수수료 등	5,100,000
		현황판제작	안내도, 표찰 등	3,000,000
		브랜드개발	공동브랜드 및 디자인제작	15,000,000
		시제품 개발	가공운전기술표준화	8,000,000
		컨설팅비	HACCP 인증 컨설팅	12,000,000
	재료비	교육재료구입	500,000원 × 10회	5,000,000
	시험연구비	운전 및 시제품개발	400,000원 × 25회	10,000,000
	행사실비보상금	교육강사 수당	420,000원(4시간)× 30회	12,600,000
	자산취득비	HACCP장비구입	금속검출기, 당도계, 저울 등	15,000,000
2020	소 계			100,700,000
2020	공공 운영비	전기요금	1,000,000원 × 12개월	12,000,000
		보험료	가공제품 영업배상 및 생산물 책임보험가입	2,000,000
		연료비	1,500원 × 200L × 12개월	3,600,00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0,000,000원 × 1명	20,000,000
		시간선택제임기제	40,000,000원 × 1명	40,000,000
	사무 관리비	제품검사수수료 등	자가품질검사, 영양분석 등	3,500,000
		HACCP인증 유지관리비	미생물검사, 컨설팅	2,000,000
	재료비	교육재료구입	500,000원 × 10회	5,000,000
	행사실비보상금	교육강사 수당	420,000원(4시간)× 30회	12,600,000
2021	소 계			103,600,000
2021	공공 운영비	전기요금	1,000,000원 × 12개월	12,000,000
		시설·장비유지비	500,000원 × 4종	2,000,000
		보험료	가공제품 영업배상 및 생산물 책임보험가입	2,000,000
		연료비	1,500원 × 250L × 12개월	4,500,00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0,000,000원 × 1명	20,000,000
			40,000,000원 × 1명	40,000,000
		시간선택제임기제
	사무 관리비	제품검사수수료 등	자가품질검사, 영양분석 등	3,500,000
		HACCP인증 유지관리비	미생물 검사비, 컨설팅	2,000,000
	재료비	교육재료구입	500,000원 × 10회	5,000,000
	행사실비보상금	교육강사 수당	420,000원(4시간)× 30회	12,600,000
2022	소 계			103,600,000
2022	공공 운영비	전기요금	1,000,000원 × 12개월	12,000,000
		시설·장비유지비	500,000원 × 4종	2,000,000
		보험료	가공제품 영업배상 및 생산물 책임보험가입	2,000,000
		연료비	1,500원 × 250L × 12개월	4,500,00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0,000,000원 × 1명	20,000,000
		시간선택제임기제	40,000,000원 × 1명	40,000,000
	사무 관리비	제품검사수수료 등	자가품질검사, 영양분석 등	3,500,000
		HACCP인증 유지관리비	미생물검사, 컨설팅	2,000,000
	재료비	교육재료구입	500,000원 × 10회	5,000,000
	행사실비보상금	교육강사 수당	420,000원(4시간)× 30회	12,600,000
2023	소 계			107,000,000
2023	공공 운영비	전기요금	1,200,000원 × 12개월	14,400,000
		시설·장비유지비	500,000원 × 4종	2,000,000
		보험료	가공제품 영업배상 및 생산물 책임보험가입	2,000,000
		연료비	1,500원 × 250L × 12개월	4,500,000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20,000,000원 × 1명	20,000,000
		시간선택제임기제	40,000,000원 × 1명	40,000,000
	사무 관리비	제품검사 수수료	자가품질검사, 영양분석 등	3,500,000
		haccp인증 유지관리비	미생물검사, 컨설팅	3,000,000
	재료비	교육재료구입	500,000원 × 10회	5,000,000
	행사실비보상금	교육강사 수당	420,000원(4시간)× 30회	12,600,000

- 세입

연도	예산목	항 목	산 출 근 거	사업비(원)
2019 ~ 2023	합 계			117,000,000
2019	소 계			6,000,000
2019	기타사용료	습식	잼, 조청, 퓨례, 음료, 즙	3,000,000
		건식	건조, 분말, 볶음차, 말랭이, 유지류	2,100,000
		기타	제과·제빵, 반찬류	900,000
2020	소 계			12,000,000
2020	기타사용료	습식	잼, 조청, 퓨례, 음료, 즙	6,000,000
		건식	건조, 분말, 볶음차, 말랭이, 유지류	4,200,000
		기타	제과·제빵, 반찬류	1,800,000
2021	소 계			24,000,000
2021	기타사용료	습식	잼, 조청, 퓨례, 음료, 즙	12,000,000
		건식	건조, 분말, 볶음차, 말랭이, 유지류	8,400,000
		기타	제과·제빵, 반찬류	3,600,000
2022	소 계			35,000,000
2022	기타사용료	습식	잼, 조청, 퓨례, 음료, 즙	18,000,000
		건식	건조, 분말, 볶음차, 말랭이, 유지류	12,000,000
		기타	제과·제빵, 반찬류	5,000,000
2023	소 계			40,000,000
2023	기타사용료	습식	잼, 조청, 퓨례, 음료, 즙	20,000,000
		건식	건조, 분말, 볶음차, 말랭이, 유지류	14,000,000
		기타	제과·제빵, 반찬류	6,000,000

관 계 법 령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 ①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원 개발 및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농촌진흥법」제3조에 따른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ㆍ지도자양성ㆍ교육ㆍ자문ㆍ상담ㆍ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③ 국가는 제2항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명칭 및 소재지

2. 설치 목적 및 추진 방향

3.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세부계획

4.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에 대한 평가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

2.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